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
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
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
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
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여수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
의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 하고 융자한도
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등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금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
수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 담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과 여수시의회 의원 1명, 기금운
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⑥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5. 3. 27 조례 제4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05. 12. 29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 략)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허가민원과장"을 "건축과장"
으로 한다.
? 내지 ? (생 략)
부칙(2008. 5. 2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58> (생략)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⑧ ~ ? (생략)